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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트위터
  제  목 : <2020.12.15. MBC 100분 토론>박범계 의원 ‘라임사태, 검찰의 선택적 정의’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12-18 10:10     조회 :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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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토론]

라임사태 수사, 어떻게 보나?

박범계 > 라임 펀드 사건이라든지 옵티머스 펀드 사건이란 것이 희대의 대형 사모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두 개 다 권력형 게이트다 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옵티머스 사건과 이번 라임 사건의 본질이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강기정 전 수석의 표현을 빌리자면 검찰게이트다, 또 우리 민주당의 법사위원들 활약을 포함해서 전반적 진상들이 대형 사기 사건인데 그 안에 검사들에 의한 은폐 비호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이 법조비리 사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전반적인 내내 대형 권력형 비리 쪽에 공세라기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 하이라이트가 윤석열 대검의 검찰총장이 나온 대검 국정감사였는데 이 라임 사건의 수사팀이 구성된 게 서울남부지검 2월 달에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야당 정치인 관련 고검장 출신에 야당 정치인 관련된 수사보고가 직보가 됐다, 반부패수사부장을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당시 송삼현 지검장이 직보를 했다 라고 하는 게 5월 달인데, 지금 수사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검사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송삼현 검사장이 그만뒀고 그 뒤에 박순철 검사장이 잠시 있다가 바로 사표를 냈고 이정수 검사장이 가서 마침내 윤갑근 전 고검장을 구속을 했는데 이 윤갑근 고검장의 구속은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이 국민의힘의 배경이 아니고 그분이 전직 고검장이었고 반부패수사부장이라는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엘리트 특수부 검사였다, 그 힘으로 변호사로 나와서도 알선수재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검사장에 의해서 밝혀졌다라는 것.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김봉현 씨가 중죄인이다. 그리고 중한 형이 선고 되는 사람 말을 뉘앙스를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 말을 믿고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전반적 취지는 김봉현 말을 믿기 어렵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김봉현 말이 먹혀 가지고 법원 판사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특수부 검사들이 이 모 변호사를 통해서 1000만 원 짜리 술접대를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불구속 기소, 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가 됐고 둘은 징계처분에 제소가 됐죠. 그런 측면에서 특수부 검사들과 그 술자리에 있던 사람 하나가 결국은 그 뒤에 구성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들어갔고 그 술자리에서 김봉현 주장은 다음 수사팀이 구성되면 여기서 합류할 사람이 있다는 말까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의 전반적인 본질은 결국은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검찰비리, 또 특수부, 좁게는 특수부 검사 전후관에 엮여져 있는 검찰게이트고 법조비리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요. 바로 박범계 의원 말씀 들어야 되는데 결국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묻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반박이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한지 문제가 사실 있는데요.

 박범계 > 뭉갠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뭉갠 게 특수부 검사 술자리를 뭉갰고 두 번째 윤갑근 전 고검장으로 향하는 5월 달에 직보가 있었는데 그 뒤에 수사가 진척된 게 크지 않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 나와서 수사가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계좌추적도 했고 통신조회도 했다, 많이 됐다. 그러나 중요한 참고인, 즉 여기서 돈을 줬다고 하는 윤갑근 전 고검장에 돈을 줬다고 하는 김영홍이 해외로 도주 했어요. 그래서 중요 참고인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던 것 같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말도 사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중한 범죄인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사람 말을 믿어서 그 사람,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직보를 송삼현 당시 남부지검장이 했어요. 그런데 대검 예규에 의하면 반부패부장을 경유해서 직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절차를 생략했어요. 반면에 여권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선 반부패부장을 경유해서 올라갔습니다. 어떤 차이냐, 반부패부장을 경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면 내부문서로서 결과가 남습니다. 경과가 남습니다. 그건 누구도 은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직보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직보한 사람과 직보 받은 검사장과 검찰총장 사이에서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제 기억으로 국정감사 직전까지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강기정 수석을 포함해서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뿐이지 정작 구속영장이 떨어진 전 고검장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결국 직보의 원인이다, 이런 측면에서 뭉갠 것, 짜깁기는 오히려 여권 정치인들에 의해서 뭉갠 게 아니라 정말로 친애하시는 검찰 고관 전직 변호사에 대해서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진행자 > 초기에 뭉갠 것은 오히려 검찰 관련된 의혹이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진행자 > 마지막 하나씩 질문을 드리게 되면 박범계 의원께 드릴 질문은 이 부분입니다. 검찰의 수사가 원래 제대로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애초부터 정치적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떤 검찰은 믿을만하고 어떤 검찰은 믿을만 하지 않고 자꾸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수사결과가 나온 것도 보면 일부는 이를 테면 앞에서 윤 총장이 부인했거나 또는 다르게 말했던 부분하고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김영란법으로 걸면서 검찰은 한 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둘은 불기소 하는 조치를 했잖아요. 이걸 또 보면 여기서도 뭔가 검찰 문제가 계속해서 나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전체로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만 할까, 이런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 그 안에서도 선택적 정의가 있다는 게 국민정서인 것 같아요. 999000원 검사들을 위한 세트메뉴 그런 패러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1000만 원 술접대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이를 단 술값이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무슨 술을 먹었는지 기백만 원대가 있고 밴드비가 있고 소위 접객원 여성분들 나오는 접객원에 대한 접객비가 있는 거고 이런 등등이 또 노래밴드 이런 등등이 있던데, 기소된 검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의 기소되지 않은 검사들은 중간에 몇 시 이후로 떠나서 뒤에 밴드가 들어오고 접객원이 들어왔다, 이런 계산을 해서 계산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100만 원 김영란법에는 청탁금지법에는 100만 원부터 처벌하게 돼 있는 건 맞아요. 기소돼 있는 건.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니까 99만 원 9000이하로 떨어져 있다.

 진행자 > 96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박범계 >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물론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n분의 1로 계산하는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만 수사팀의 고육지책은 모르는 바 아니나 국민적 정서로 볼 때 그것 역시 작게는 선택적 정의 아니냐는 비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의 전체 내용은 MBC홈페이지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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